입시제도에 의한 사교육비 해결 無望
[업코리아 2004-11-17 15:44]
국가의 과도한 교육개입 시장실패 해결 못해
94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 올해는 수학능력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째 되는 해이다.
수능시험은 이전의 학력고사제도가 사교육비 부담의 원흉으로 인식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때 수능시험을 고안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학원이 필요 없게 되리란 것이었다.
학력고사와 수능의 중요한 차이점은 학력고사가 교과목별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던 데 비하여 수능은 통합교과적 출제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은 통합교과적인 방식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으로 학습할 수 없는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바, 학원에서의 수업은 효용이 없을 것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수능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학습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적어 먼저 초토화가 된 곳은 학교였다.
교실 붕괴가 일반화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 붕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러면서 내신제도라는 것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학교의 권위가 추락하자 입시에서의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학교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교생들이 3년내내 입시 경쟁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는가. 학교가 수학능력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적응한 곳은 학원이었다.
학원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에 비해 먼저 적응력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신제도가 강화되고 수능이 쉬워졌을 때도 학원은 권위를 잃는 듯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 필요해지면 그것을 위한 과외가 필요했고 학원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신을 위하여 전과목 과외까지 필요해졌다.
최근 발표된 2008년도 입시제도는 수능의 점수를 없애고 등급화하여 수능의 입시를 위한 효용성을 낮추고 대신 내신에 의한 사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능시험을 문제은행화하여 학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믿는 국민이 없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가 이미 밝혀 놓은 것이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여기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법칙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어떤 입시제도의 변경도 결국은 사교육비를 늘리게 될 것이다.
2.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3. 외국의 교육 제도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우선 첫째 원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자명한 명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시장경쟁 하에 있는 학원은 교육환경도 불리하고 노력할 필요가 크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변화는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는데, 학교는 학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 더욱 절실하게 학원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같은 교육 정상화 문제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진다.
지금 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어떤 제도도 결국은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릴 가능성만 증대시킨다고 보아도 좋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은 외국의 교육제도가 맘에 들어 한국에서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분들은 한국의 지독한 교육열이 그 모든 제도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불러온다는 생각은 안하는 모양이다.
한국인들의 치맛바람과 과외열풍이 바로 그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는 외국처럼 교사들을 믿지도 않고, 교육 전통이 다르며, 특히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여건이 다른 것이고, 훨씬 더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느슨한 사례를 모델로 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함 그 자체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교육열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로서 출신학교가 학생의 사회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신분상승, 혹은 유지의 결정적인 고리인 한 사교육이라도 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비의 문제는 교육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이미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교가 오히려 학원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학원에서 배웠지?’ 하면서 수업하는 현실에서 평준화를 해제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일 뿐이다.
이미 우리의 가정은 가계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사교육비를 위해 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의 성과를 높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
죽어라 공부하는 교육의 성과가 충분한가. OECD국가간의 학력 비교의 결과를 보면 우리 고등학생의 평균학력은 높은 편이지만 상위집단의 학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필요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시장의 실패를 평준화와 입시의 국가관리라는 과도한 개입을 통해 통제하려 하고 있다.
어줍잖은 지식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최선의 지혜를 모아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민이 교육에 관한한 박사라니... 임무영 기획실장
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0&article_id=0000003063§ion_id=102§ion_id2=250&menu_id=102
[업코리아 2004-11-17 15:44]
국가의 과도한 교육개입 시장실패 해결 못해
94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 올해는 수학능력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째 되는 해이다.
수능시험은 이전의 학력고사제도가 사교육비 부담의 원흉으로 인식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때 수능시험을 고안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학원이 필요 없게 되리란 것이었다.
학력고사와 수능의 중요한 차이점은 학력고사가 교과목별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던 데 비하여 수능은 통합교과적 출제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은 통합교과적인 방식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으로 학습할 수 없는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바, 학원에서의 수업은 효용이 없을 것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수능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학습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적어 먼저 초토화가 된 곳은 학교였다.
교실 붕괴가 일반화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별로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 붕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그러면서 내신제도라는 것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학교의 권위가 추락하자 입시에서의 점수를 부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학교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교생들이 3년내내 입시 경쟁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는가. 학교가 수학능력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적응한 곳은 학원이었다.
학원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교에 비해 먼저 적응력을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신제도가 강화되고 수능이 쉬워졌을 때도 학원은 권위를 잃는 듯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 필요해지면 그것을 위한 과외가 필요했고 학원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이제는 내신을 위하여 전과목 과외까지 필요해졌다.
최근 발표된 2008년도 입시제도는 수능의 점수를 없애고 등급화하여 수능의 입시를 위한 효용성을 낮추고 대신 내신에 의한 사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능시험을 문제은행화하여 학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믿는 국민이 없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가 이미 밝혀 놓은 것이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여기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법칙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어떤 입시제도의 변경도 결국은 사교육비를 늘리게 될 것이다.
2.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3. 외국의 교육 제도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우선 첫째 원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자명한 명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시장경쟁 하에 있는 학원은 교육환경도 불리하고 노력할 필요가 크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변화는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는데, 학교는 학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면 더욱 절실하게 학원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같은 교육 정상화 문제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진다.
지금 당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어떤 제도도 결국은 교육이 정상화되는데 방해가 될 것이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릴 가능성만 증대시킨다고 보아도 좋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분들은 외국의 교육제도가 맘에 들어 한국에서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분들은 한국의 지독한 교육열이 그 모든 제도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불러온다는 생각은 안하는 모양이다.
한국인들의 치맛바람과 과외열풍이 바로 그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는 외국처럼 교사들을 믿지도 않고, 교육 전통이 다르며, 특히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여건이 다른 것이고, 훨씬 더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느슨한 사례를 모델로 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함 그 자체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교육열에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로서 출신학교가 학생의 사회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신분상승, 혹은 유지의 결정적인 고리인 한 사교육이라도 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비의 문제는 교육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이미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교가 오히려 학원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학원에서 배웠지?’ 하면서 수업하는 현실에서 평준화를 해제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일 뿐이다.
이미 우리의 가정은 가계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사교육비를 위해 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의 성과를 높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
죽어라 공부하는 교육의 성과가 충분한가. OECD국가간의 학력 비교의 결과를 보면 우리 고등학생의 평균학력은 높은 편이지만 상위집단의 학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필요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시장의 실패를 평준화와 입시의 국가관리라는 과도한 개입을 통해 통제하려 하고 있다.
어줍잖은 지식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최선의 지혜를 모아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민이 교육에 관한한 박사라니... 임무영 기획실장
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0&article_id=0000003063§ion_id=102§ion_id2=250&menu_id=102
